380조원 쏟아부어도 OECD 꼴찌, 합계 출산율 0명대…줄줄 새는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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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생·사망 통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 투입
감사원 “떨어지는 출산율,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
PIIE “비혼인 관계 가정 자녀에 법적 차별 금지해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26만500명으로 나타났고,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약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로 떨어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막겠다며 내세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27만 2300명)보다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시작된 2006년 1.13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명으로,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로,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중략
PIIE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정리했다.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혼인한 부부 외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등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비혼인관계, 국제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3기 인구 TF에도 일부 반영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당시 인구 TF 자료에서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 개편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가 들었던 예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으로, 성인 두명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동거와 법률혼의 중간 형태)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급 가사 노동의 불균등 문제에 있어서 한국 남성들이 많은 부분의 부담을 떠안지 않는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한국 여성이(최소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의 교육 성취가 남성을 넘어서면서 결혼 시장의 ‘미스 매치’가 발생해 저학력 남성의 결혼 가능성에 영구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http://naver.me/GLuCQaNq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 투입
감사원 “떨어지는 출산율,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
PIIE “비혼인 관계 가정 자녀에 법적 차별 금지해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26만500명으로 나타났고,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약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로 떨어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막겠다며 내세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27만 2300명)보다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시작된 2006년 1.13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명으로,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로,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중략
PIIE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정리했다.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혼인한 부부 외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등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비혼인관계, 국제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3기 인구 TF에도 일부 반영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당시 인구 TF 자료에서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 개편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가 들었던 예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으로, 성인 두명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동거와 법률혼의 중간 형태)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급 가사 노동의 불균등 문제에 있어서 한국 남성들이 많은 부분의 부담을 떠안지 않는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한국 여성이(최소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의 교육 성취가 남성을 넘어서면서 결혼 시장의 ‘미스 매치’가 발생해 저학력 남성의 결혼 가능성에 영구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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